과제정보검색

과제정보검색
과제정보검색
학력 정보 조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ICT 규제개혁 기반 연구
2019-0-00334 정보통신정책연구원
기타
기타 ICT 진흥 및 혁신 기반조성(정보화,R&D)
ICT규제개혁및ICT기반사회현안해결방안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
20190101 ~ 20191231 2019
ICT규제영향평가,규제비용관리제,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,규제비용분석
C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,Cost In CostOut System,ost In CostOut System Manual,regulatory cost analysis
o IC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영향평가 방법론 적용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피규제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내실화를 기함
o ICT 규제 제·개정에 따른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평가서/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,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, 규제 실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CT 부문 규제비용관리제 지원
o 과기정통부 소관 규제 정비를 위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과제 발굴을 통하여 ICT 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
위로